민주주의

민주주의(民主主義, 그리스어: δημοκρατία dēmokratía^[*], 영어: Democracy)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이자 정치사상이다.

어원은 그리스어인 Demos(다수)와 Cratos(지배)의 합성어 Democratia에서 유래한다.

의사 결정 시 시민권이 있는 대다수에게 개방된 선거와 국민투표 등을 이용하여 구성원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고 실현한다. 간단히 말해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이념과 체제'이다. 의외로 유럽이 아닌 곳에서도 다수가 주권을 행사하는 이념과 체제가 있었으나, 결국 국왕과 귀족에게 밀려났다. 민주정은 그리스에서 기원^[1]하였고, 로마에서 발전한 공화주의^[2]의 영향을 받았다. 모리치오 비롤리처럼 공화주의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민주주의의 조건

오늘날 민주주의의 내용은 복잡하고 다의성을 띠지만,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최소한 1) 국민의 기본권 존중, 2) 권력의 전제화를 억제할 여러 중요한 정치제도 확립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조건 두 개가 충족되지 못한 국가는 어떠한 뜻에서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근대 민주주의의 역사는 이 두 가지 조건을 확립하고 발전시킨 것이다.^[3]

그렇다면 국민의 기본권이 무엇인지가 의문으로 떠오른다. 정치과학자 레리 다이아몬드 (Larry Diamond)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선택권 -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택하고 교체할 수 있는 정치 제도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2) 참정권 - 정치 및 시민 생활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3) 인권 - 모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며, 마지막으로 4) 평등권 - 모든 국민에게 법률 및 절차가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치 사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사 결정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다수결이 지배적인 형태이다.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와 같은 보상이 없다면 정치적 소수자는 "다수의 횡포"에 의해 억압 받을 수 있다. 다수결은 합의 민주주의와 대조되는 경쟁적 접근 방식을 수반하며, 선거와 일반적으로 심의가 실질적이고 절차적으로 "공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만들어낸다. 즉,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유권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고 자신의 이익과 신념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적 특징은 모든 유권자가 사회 생활에 자유롭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제안 되었다. 사회 계약 개념과 모든 유권자의 집단적 의지에 중점을 둔 민주주의는 모든 자격을 갖춘 시민이 입법에서 동등한 발언권을 갖는 정부 형태로 정의되기 때문에 정치적 집단주의의 한 형태로 특징 지어질 수도 있다.

고전적으로 "공화국"이라는 용어는 민주정과 귀족정을 모두 포함했다. 현대적 의미에서 공화정 정부는 군주가 없는 정부 형태이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는 공화국이거나 영국과 같은 입헌 군주제가 될 수 있다.

기원

민주주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유래하였는데 고대 그리스어의 데모스 (Demos →민중;시민;다수)와 크라티아 (Kratia →;권력;지배)의 합성어인 데모크라티아 (그리스어: δημοκρατία →국민에 의한 지배)가 민주주의의 어원이나 고대 그리스의 민주정은 각 폴리스에 한정된 시민에게 참정권을 인정했을 뿐이었다. 예컨대 여성과 노예는 시민이 아니었으며, 다른 폴리스에서 이주한 그리스인에게도 시민권이 주어지는 일이 드물었다. 아테네를 비롯한 민주제는 군주제 및 과두제 국가와 공존하였다.

고대 민주정의 성립은 클레이스테네스와 같은 민중파 귀족이 보수파와 투쟁하여 승리하거나, 많은 것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양보의 산물이었다.

역사

종류

직접민주주의

예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순수 민주주의'라는 용어로 불리는 직접 민주주의는 행정부 정책을 국민이 투표하여 결정하는 정치 체제이다. 매개자나 대표자 없이, 의사결정을 하는 권력을 국민이 직접 행사하므로 직접민주주의로 불린다. 역사상 투표하려고 일정한 장소에 특정 지역의 모든 국민이 모이기가 어려워서 이런 행정부 형태는 드물었다. 그리하여 이제까지 모든 직접민주주의는 통상 도시 국가처럼 작은 공동체에서 이루어졌고 가장 대표할 정도로 전형이 될 만한 특정이 있는 예로는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제시하나 다수 참여에 의거한 민주주의라는 이념상 유형으로서는 외국인, 여성, 노예의 정치 참여를 배제하는 등 계급사회를 전제하였고 시민에 한정된 민주주의로서 직접민주주의는 기술상 난점으로 도외시되었다.

대의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는 국민 거의 대부분이 행정부 정책에 직접 투표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부나 국회 구성으로 대신하므로 간접민주주의라 불린다. 대표자들은 전체에 걸쳐 비례 대표제로 선출되거나 특별한 부분집합, 통상 지역상으로 선거구)을 대표하여 선출되거나 그 둘을 절충한 형태로 선출된다. 대의민주주의 거의 대부분은 국민투표와 시민이 참여하는 직접행동 같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포함하지만,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이 선거철의 선거기간에만 주권을 존중받는다고 여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 참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게 된다.

민주주의의 예

민주주의 지수

이코노미스트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 시민의 자유, 행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와 정치 문화 등 5가지 일부에 한정되지 않게 전체에 걸친 분류에 초점을 두어 167개 국가의 민주주의 지수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2010년 조사 결과에서, 노르웨이가 전체 10점 만점에서 평점 1000002033.14(파이) 점으로 1위를 기록하였다.

같이 보기

각주

↑ 그리스인들은 마케도니아나 스파르타 등을 제외하면 민주주의를 매우 선호했으며 공화주의에도 큰 관심이 없었다.
↑ 공화주의는 유럽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없었으며 전근대의 공화주의자들은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의 요소를 섞어놓은 혼합정을 선호했다. 현재의 공화주의자들 역시 귀족이나 자본가 등도 민중과 마찬가지로 옹호하는 편이다.
↑ 민주주의의 조건, 《글로벌 세계 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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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1] 그리스인들은 마케도니아나 스파르타 등을 제외하면 민주주의를 매우 선호했으며 공화주의에도 큰 관심이 없었다.

[2] 공화주의는 유럽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없었으며 전근대의 공화주의자들은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의 요소를 섞어놓은 혼합정을 선호했다. 현재의 공화주의자들 역시 귀족이나 자본가 등도 민중과 마찬가지로 옹호하는 편이다.

[3] 민주주의의 조건, 《글로벌 세계 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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